가짜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과 사기 및 개인정보 유용 사건

피고인 A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AB', 'GY', 'AD' 등의 상호로 무허가 사설 해외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HTS 프로그램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투자자의 손실이 운영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 A은 AE, BI 등 공범들과 함께 이러한 사기 구조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망하여,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36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고, 두 차례 교통법규 위반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범 B는 사이트 운영에, C는 회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DB 파일 제공에 가담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안정적 거래 중개 의사·능력 없음 미고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A의 형량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배상신청인 GX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AB', 'GY', 'AD'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허위 프로그램 및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주범이자 병역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영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
• 피고인 C: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 모집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 5,401개가 기재된 DB 파일을 제공한 공범.
• AE, BI, 성명불상자들: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 AE은 '총판'으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바람잡이 활동을 했으며, BI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수행함.
• 피해자들 (BW, EU 등):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투자금을 편취당하고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한 다수의 투자자들.
• 배상신청인 GX: 피고인들에게 편취금 3,262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피해자 중 한 명.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해외선물거래를 빙자한 사설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AB', 'GY', 'AD'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고액 증거금 없이 소액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허위 HTS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매매를 시키고, 시중 시세만 차용하여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거래 구조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수록 운영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투자자가 수익을 얻으면 운영자가 손실을 입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공범들(AE, BI, C 등)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개인정보 DB 파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AG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설 사이트의 위험성을 일부 인지했음에도, '수익금 정산 및 출금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입금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손실 볼 선물 상품 추천을 통한 기망' 주장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상적인 선물거래 중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 기망'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심판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와 검사 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제기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적정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 관계의 범위, 특히 BI 등 다른 공범들과의 연관성 및 이탈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GX의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A이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다른 혐의들도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나,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투자업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제1항):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 A이 정상적인 선물거래 중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이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죄 (제247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는 선물 시세의 등락을 예측하여 금원을 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경우, 비록 모든 실행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과 AE, BI, C 등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병역법 위반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구 제37조 제10호 본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수 및 일부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사정과 금융 질서 훼손, 다수 피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및 제25조 제3항: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형사 절차에서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명백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공식 허가 여부 확인: 해외선물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인된 기관의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무허가 사설 사이트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도한 수익률 및 낮은 증거금 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공인된 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증거금만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곳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 불투명한 거래 구조 의심: 투자금의 흐름, 실제 계약 체결 여부, 수익금 정산 방식 등이 불투명하거나, '투자자의 손실이 곧 운영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투자 전 거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대포통장 사용 여부 확인: 불특정 다수의 개인 계좌, 법인 명의라도 자주 바뀌거나 명의가 불분명한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무분별한 리딩방 참여 주의: 출처 불명의 리딩방이나 투자 권유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 사기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 불법적인 거래 정황,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병역법 및 주민등록법 준수: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 의무를 다하고,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공범 책임 인지: 사기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총판 활동, DB 제공, 대포통장 제공 등)는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