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의 남편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남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9년 2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2년 2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2월 말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년 2월 24일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2023년 8월경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천만 원 중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 가호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B가 C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 가해자 각자가 전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그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각 청구 금액별로 이자율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의 주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는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청구취지 감축 등 소송 전략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