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침입 강제추행 처벌 법정형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쉐어하우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여성 입주자의 방에 두 차례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범죄의 경중에 따른 책임 비례 원칙, 형벌 체계의 균형성, 그리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F: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입주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피해자 H: 피고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입니다.
•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 신청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의 여성 입주자 H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24일 저녁,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방에 들어가 등 위에 올라타 겨드랑이를 간질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7월 25일 새벽,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타 껴안고 볼을 비볐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역시 반복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관련 법률 조항의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형벌 체계의 균형성, 그리고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행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도 과도하게 처벌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며,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죄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껴안고 볼을 비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4. 책임원칙: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행위를 모두 무거운 하한형으로 처벌하여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유사하거나 더 중한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이 균형성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 법관의 양형결정권: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입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높은 법정형(최소 징역 7년)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게 하여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으며,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경미하거나 기습적인 경우,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주거침입 역시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관련 법률 조항은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므로, 추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범죄의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