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스터디카페에 무단 침입하여 16세 청소년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약 2시간 후 동일한 스터디카페에서 또 다른 청소년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 성행위 및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16세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하고, 16세 및 18세 청소년들의 아파트 주거지에 두 차례 침입하여 성적인 요구를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모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과 치료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2일 창원의 한 스터디카페에 무단 침입하여 16세 청소년 E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엉덩이에 뭐가 묻었으니 털어줄게, 손으로 털어서는 안 털린다. 여기로 와봐'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남자 화장실로 유인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팔을 밀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소리 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2시간 후 피고인은 다시 같은 스터디카페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다른 층 화장실로 유인해 감금하고 유사성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범행으로는 2022년 6월 7일 길을 가던 16세 청소년 G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접근한 후 2만 원을 주면서 성매수를 권유했고,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계속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과 7월 3일에는 각각 16세 J와 18세 K의 아파트 공동 출입문에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돈을 주며 성적인 부탁을 하는 등 주거침입 및 성적 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간음 유인, 감금,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매수 권유 등 복합적인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징역형과 함께 여러 보안처분을 부과했으나,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보호관찰은 이미 전자장치 부착으로 의무화되어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치료명령은 검사가 청구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중대한 성폭력 범죄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실형과 함께 엄중한 보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준수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피고인이 청소년 E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아청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과 강제추행을 한 점(아청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G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행위(아청법 제13조 제2항)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형법: 피고인이 스터디카페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피해자 E를 남자 화장실로 데려간 행위는 '간음유인죄'(형법 제288조 제1항)에, 화장실에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형법 제276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소년 J와 K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감금 행위가 유사성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여기서는 감금죄와 유사성행위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유사성행위죄로 처벌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처벌합니다.
보안처분: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치료명령 기각의 법리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인 만큼,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