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량 상습 절도와 유흥주점 무전취식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치거나 차량 안에 있던 고가품을 절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이 넘는 재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상습 절도 및 사기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B: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 D, H, C, I, J, K: 피고인 A에게 차량 및 고가품을 절취당한 사람들
• 피해자 G: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 78만 원을 받지 못한 유흥주점 사장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부터 2022년 10월 12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약 1억 2천9백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는데, 이는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내부에 있던 고가의 반지, 전자담배 등을 훔친 행위였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11일에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YF소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12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와 2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2년 8월 26일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인 차량 절도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행위와 피고인 A 및 B의 공모에 의한 유흥주점 무전취식 사기 행위의 유무 및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상습적인 절도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피고인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가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차량을 잠그지 않고 주차하거나 차량 내부에 고가의 물품을 두는 것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흥업소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무전취식과 같은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영수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나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형사 사건의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