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9살 딸을 추행한 아동 성추행 사건

피고인 A는 친구 C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C가 잠든 틈을 이용해 그의 9살 딸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의 9살 딸을 추행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9세 여아, 가명): 피고인 A의 친구 딸이자 성추행의 피해 아동입니다.
• 피해자의 아버지 C: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월 4일 저녁, 친구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C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친구 C가 먼저 잠들자 방 안에서 9살 딸 B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2회 만지고, 이어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의 적절성, 그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은 점,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9세 아동을 추행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개념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벌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벌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조항의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다른 재범 방지 조치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죄질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 유무, 범행의 계획성 또는 우발성,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 등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