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2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생수 및 음료 유통 사업체 'C'을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총 공급가액 약 7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약 8억 8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인정받아 징역 2년 및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약 7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7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약 2천6백만 원 상당의 거짓 합계표 제출,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약 8억 8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광범위한 조세 범죄를 저질러 국가의 조세 징수권과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기간과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일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거래처의 요구로 이루어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7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이 법률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정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유형의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결정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공급가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는 행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업자는 모든 세금 관련 서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도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적법한 절차와 사실에 기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