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안전발판 교체작업 중 추락사고 보상 판결

원고 A씨가 피고 B회사의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안전발판 설치 작업 중 5-6m 아래로 추락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7,202,15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회사의 근로자로 발전소 구조물 설치 공사 중 추락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씨의 고용주이자 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를 맡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회사가 C회사의 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 중 터빈실 내 알루미늄 안전발판 설치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약 5-6m 위에 철골구조물로 알루미늄판 서포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임시로 합판 발판을 깔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오전 9시 41분경, 아직 알루미늄 안전발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으로 들어가 ③번 합판 발판을 들어 올리다가 그 아래 철골구조물 사이의 공간으로 5-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좌우 늑골 골절, 머리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 대해 고용주인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에 바닥으로부터 5-6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철골구조물에 임시 합판 발판을 고정하지 않고 덮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면서도, 작업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개구부가 있는 위험한 공사 현장임을 알고서도 임시 합판을 혼자서 들어 올리다가 추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45%로 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7,202,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28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7,202,155원을 배상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5-6m 높이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해 추락 위험을 막을 충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 2호: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상 추락 방호망 설치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정되지 않은 임시 합판 발판과 그 아래의 개구부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안전 설비 또한 갖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업안전 관련 법규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고도 위험한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고소 작업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작업 전 안전 수칙 및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시로 설치된 발판이나 구조물은 작업 전 반드시 고정 여부 및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되지 않은 임시 발판은 예기치 않은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안전로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5. 현장 상황이 위험하거나 안전 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 작업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동료나 관리자에게 알리고,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