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B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잦은 폭행, 폭언, 의처증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B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게 흉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수차례의 폭행과 협박, 감금, 상해, 그리고 강간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감금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까지 감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병원에서 봉사활동 중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 폭언, 의처증 증세로 인해 2018년 10월경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 당구장 운영 명의 이전 문제, 휴대폰 수신 거부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B를 찾아가 폭행, 협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3일에는 식당에서 폭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바닷가와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며 폭행, 협박, 강간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B의 모친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집착과 폭력성이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 D에 대한 회칼 위협 외에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금, 상해, 특수협박 및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객관적인 상황 증거(병원 진료 기록, 112 신고 내역, 현장 사진, 동영상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아끼는 심리 상태로 인해 즉각적인 신고나 일관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 1개와 식칼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사문서를 위조하며, 특히 피해자 B에게는 감금, 상해를 가하고 강간까지 저지르는 등 중대한 복합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형사 법규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나 진술 태도 등 기록되지 않는 여러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아끼는 특수한 심리적 상황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나 일관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모든 피해 사실 기록: 폭행, 협박, 감금, 성폭력 등 어떠한 피해를 당했든 즉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박 전화나 메시지는 녹음하거나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사건 발생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피해 발생 시 두려움이나 복잡한 감정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당시의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자 심리 이해: 폭력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묶여 있거나, 가해자의 아동 등 다른 관계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특수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시 자신의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움 요청: 폭력 상황에 놓였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의: 상대방이 돈 문제 등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조된 문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 확보: 가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고,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