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예비후보였던 원고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인 피고가 성폭행 및 스토킹 수사를 받았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1천5백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총 1억 4천7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경선 낙선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원고 A는 C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피고 B는 자신이 발행인인 인터넷 언론사 'E'에 원고가 성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실제 원고는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5월 11일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3년 11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 기사로 인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언론인으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기사를 게시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선 낙선과 자신의 기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사가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허위 기사 보도로 인한 예비후보자의 당내 경선 낙선이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재산적 손해 및 추가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거 예비후보인 원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명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경선 낙선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의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공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행위자의 출처 및 인지 경위,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허위 기사 보도라는 위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 효력으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 예를 들어 선거 낙선과 같은 정치적 결과는 기사 보도 외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개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은 공익적 보도의 책임과 함께 진실 확인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도한 허위 기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 특히 정치적 결과(예: 선거 낙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