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수하여 투약했으며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 및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특정 일자의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4일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000원을 주고 필로폰 0.2g을 매수한 뒤 같은 날 객실에서 이를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마를 받아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41g을 소지했습니다. 다음날인 2022년 1월 5일에는 필로폰 약 1.8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손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3월 30일과 4월 2일에도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인 C의 진술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와 일치하지 않고 진술 번복 경위가 불분명하며 증인의 기억력 한계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 및 대마를 불법적으로 소지, 매수, 투약, 수수,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검사가 주장하는 특정 과거 시점의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 등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1,977,900원의 추징금을 명령하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3월 30일과 2021년 4월 2일자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증거주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약류 취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소지, 매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관련) 및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대마 소지)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 (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얻어진 마약류는 제67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판결 확정 전 미리 납부를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사건에서도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조건만남 사이트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마약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근절에 협력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증거에 기반하며,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나 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이 사건 무죄 판결 부분이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