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H(여, 13세)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월 26일경까지 트위터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카카오톡 ID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A 외 6명의 성인 남성들은 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이 제기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트위터에 성매매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당시 개정되어 시행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19세 이상 성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 여부와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외 6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을 확고히 하고 성인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른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일정한 연령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의사결정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이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인 접촉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규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인에 의한 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 제안이나 가담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무거운 형량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