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씨: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6월 7일 밤 11시 5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통영시에 이르는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두 번째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수치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즉시 실형을 살게 하는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한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2015년에 이어 2021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때 형량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 등의 내용 결정 및 집행 등):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법적 처벌을 받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수록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항상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