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한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및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 시 적절한 예고 없이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근로계약서 형식적 작성 주장, 묵시적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 설 상여금 지급 주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근로자 B는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및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 G 회사)에서 본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B는 해고되었으나, 피고인 A는 B에게 지급해야 할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2017년 설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묵시적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묵시적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설 상여금 지급 여부, 그리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근로형태상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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