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복역 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사회 후배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자 필로폰 수수 및 매도 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사망한 인물인 L로부터 매수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경위,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및 폭행 혐의 인정 여부와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 혐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중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원(필로폰 수수 시가 및 매수 대가)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원(필로폰 매도 대가)을 각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필로폰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 관련 이득을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의 신빙성 판단 원칙: 법원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술 번복 경위,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믿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