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기존 사업자 O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O와 체결했던 국유지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 67,518,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 양수 시 이 보상 약정을 승계했거나, 피고의 공사 착공으로 국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보상 약정을 승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공사 착공이 불법행위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밀양시의 토지와 국유지 일부를 사용하며 'G'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주식회사 O에 매도하면서 O로부터 국유지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 67,518,000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B 주식회사가 O로부터 이 사업을 양수했고 원고는 피고와 다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착공하고 국유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폐차장 운영으로 토지를 오염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85,000,000원의 지급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O와의 보상 약정을 피고가 승계했거나 피고의 공사 착공이 불법행위이므로 보상금 67,518,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원고 A와 O 사이에 체결된 국유지 사용권에 대한 보상 약정(67,518,000원)을 승계하거나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국유지에 공사를 착공한 행위가 원고의 국유지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67,518,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와 O 사이에 체결된 국유지 보상 약정을 승계하거나 인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해당 보상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 양도일 이전 채권채무는 O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와 새로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도 보상 약정 내용이 없었고 이전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도 보상금 지급 요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사 착공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인수 및 계약 승계: 민법 제453조(채무인수의 요건)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인수로 채무를 면하게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제454조(제3자의 채무인수)에 따르면 제3자와 채무인수를 할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O의 원고에 대한 보상 약정 채무를 승계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원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해당 채무 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사업 양도일 이전 발생 채무는 O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보상 약정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인수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착공으로 국유지 사용 수익권을 침해받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착공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손해액 또한 주장하는 보상금과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 시에는 이전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특히 금전적인 보상 약정이나 채무가 명확히 승계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일체의 권리 의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개별 약정이 승계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 체결 후에도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중 새로운 계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효력이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내용을 새 계약에 명확히 포함하거나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추정이나 다른 계약상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채권이나 약정금 청구가 있다면 관련 분쟁 발생 시 즉시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채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전의 다른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련 채권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