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시공사 주식회사 B가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안전대 미지급,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F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B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법인 사업주로, 소속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
• 피해자 F: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65세의 근로자

분쟁 상황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5세 근로자 F가 지상 6층 높이 약 18m의 비계 작업발판에서 견출작업을 하던 중, 현장소장 A가 안전대 미지급,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발판과 건물 외벽 사이 틈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2개월 뒤 동일 현장에서 계단 안전난간 제거 및 옥상 개구부 방호조치 미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소장과 시공사에 법적 책임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시공사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시공사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동종 전과와 재차 발생한 안전규정 위반 사실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추락, 붕괴, 감전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소장 A와 시공사 B는 높이 18m 작업장에서 안전대 미지급,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제38조 제3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장소장 A와 법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38조 제3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발견된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옥상 개구부 방호조치 미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현장소장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장소장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두 가지 죄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설 현장에서는 높이 2m 이상의 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작업발판, 개구부 등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과 같은 방호조치를 철저히 설치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총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발생 후에도 추가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이 발견되면 처벌 강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근로자 본인도 지급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