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가장 투자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스캘핑 기법을 통한 고수익 보장'이라는 허위 광고로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총 7억 3,17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총 5억 6,295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 이전에 다른 범죄로 가석방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금 인출 및 전달, 차명 계좌 모집, 운전 등을 담당한 자. 본인 및 친인척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 '스캘핑 기법'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모집하여 금전을 편취한 주범들.
• 피해자들 (J, E, H, D, I, F, S, G, C 등 8명 및 기타): '스캘핑 기법을 통한 고수익 보장'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허위 투자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총 피해액은 5억 6,295만 원 이상입니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스캘핑 기법으로 금거래소, 비트코인, 주식거래소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은 보장된다'고 광고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고,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이 조직과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 계좌(대포통장)를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295만 원에 달합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불법 도박 관련 수익금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액의 현금 인출 방식을 취하며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 여러 차례 동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에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모 관계는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사기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입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5. 미필적 고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 손실이 없다고 광고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특히 스캘핑, 비트코인, 금거래소 등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사이트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거래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알려주는 투자 사이트 주소나 전문가 계정은 허위일 수 있으니 클릭하기 전에 항상 신뢰도를 검증해야 합니다.
4.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돈의 이동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5.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불특정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자금 이동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6. 본인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