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매매 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원룸 매입, 토지 투자, 차량 담보, 계금, 노래방 운영 자금, 유흥주점 동업 계약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천만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심지어 이전의 사기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액,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3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노래방 수익은 거의 없었으며, 신용불량자 상태로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양한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 및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이전 사기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2고단1224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2023고단472 및 2023고단685 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해졌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과거 사기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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