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지인에게 합의금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 B와 야구 동호회 지인 C에게 수년에 걸쳐 허위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B에게는 합의금과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5,678만 4,000원을, C에게는 폭행 합의금과 이사 보증금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과 휴대폰 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에게 총 5,678만 4,000원을 송금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의 야구 동호회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총 3,100만 원을 송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13년 8월경: '대전에서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줄 것을 종용하여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대리운전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 2014년 1월경: 기존 대출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여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 후,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2,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3. 2014년 4월경: 역시 기존 대출 원리금 일부 변제로 변제 능력을 가장한 후,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며 이자가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178만 4,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때도 수입이 없고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2016년 11월경: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 2016년 12월경: '직장을 옮겨 보증금이 필요하나 기존 집 보증금이 묶여 있다, 2017년 6월경 찾을 수 있으니 대출받아 빌려주면 보증금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속여 2,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3. 2017년 4월경: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7년 6월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시 속여 6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때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변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배상 명령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피고인은 두 피해자에게 총 8,778만 4,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과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를 합쳐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에 근거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명령)​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1.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하면서 배상 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실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배상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 배상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었거나 해결될 예정이므로 굳이 법원의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친구나 지인 관계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대신 받아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갚으려는 마음)와 변제 능력(갚을 수 있는 재정 상태)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곧 갚겠다'거나 '급하다'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 소득 증빙,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한 합의금', '사업 자금' 등 자주 변동될 수 있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기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갚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채무 규모와 다른 채무 관계를 확인하여 실제 변제 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증거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