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메시징 앱의 비공개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했습니다. 그는 총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나체 영상 및 사진 파일 21개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파일 15개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5월 5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시징 앱의 비공개 채널 운영자 F으로부터 '진짜 이제는 못 보는 한국 야동+최신 야동, 알짜배기 놀라실 만한 것들 2천 개 + 말 못 해 드리는 영상들 200개 본인 혼자 평생 소장 가능하게 업로드해 둔 고유 링크 사실래요?'라는 내용으로 성착취물 채널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F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번호를 전송하고 채널 링크를 받아, 채널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총 36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영상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이러한 성착취물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입, 소지,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채널'이나 '개인 소장', '영구 보관' 등 어떠한 미사여구로 유혹하더라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관련 제안은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성범죄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관련 자료에 노출되거나 결제했다면 즉시 접근을 중단하고 삭제하며, 필요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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