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토지를 반환하고 건축자재를 철거하며 비용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건물을 철거했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없으며,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가 건물을 철거한 것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군성 변호사
법무법인 오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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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3
부동산 매매/소유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