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D와 피고 C가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E의 경영진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했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의 법인 목적 및 피고들의 직책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언급과 피고들의 마지막 변제일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항소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규 변호사
변호사이현규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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