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은 'AA'라는 폭력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주점에서 공동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1년 8월경 및 2022년 2월경,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AA' 조직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AA'는 조직적인 지휘·연락체계와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한다'는 등의 내부 규율을 갖춘 단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는 2022년 5월 23일 새벽,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새벽 2시 28분경, 피고인 A, C와 그 일행은 전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공동피고인 V의 생일 축하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E이 피고인 일행과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다며 항의했고, 이로 인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점 화장실 통로 앞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 Y, U과 피고인 A이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여러 차례 때려 공동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폭력 범죄 단체인 'AA'에 가입하여 활동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 C의 누범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단체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피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AA'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 A가 공동 폭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와 B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순 조직원이었던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공동 폭행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되어 이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체등의 구성·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한 자는 그 목적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AA'라는 폭력 범죄 단체에 가입하고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을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가 주점에서 피해자 E을 함께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이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종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이 이 규정에 따라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는 공동 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다수가 개입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상습적인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량을 대폭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