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A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소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0일 이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11일경 전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14일경부터 6월 16일경 새벽에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24일경에는 여자친구의 원룸 가스레인지 후드 안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용기 1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필로폰 투약 및 액상 대마 소지 행위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액상 대마 등 증거물 2점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으며 액상 대마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또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와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따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물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이익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추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는 그 양이 적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중독성이 강해 반복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단호하게 끊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재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