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유한회사 D를 운영하며 피고 B에 대한 차량 임대료 및 현수막 게재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B, 그리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약정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연대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차량 임대료와 현수막 용역비 채권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8년 8월 원고, 피고 B, 그리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공증된 약정서를 통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약정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들은 약정금 375,000,000원 중 126,000,000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24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기존 채무가 선거자금 보전을 위해 부풀려졌으므로 60%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경개계약으로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기존 채무에 대한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유한회사 D 사이의 채권 관계를 부진정 연대관계로 보아 어느 한쪽에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이 경개계약인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존 채무의 부풀리기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와 유한회사 D 사이의 채권 관계가 부진정 연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6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개계약 (민법 제500조): 채무자와 채권자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내용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을 경개계약으로 판단하여, 기존 채무의 성격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경개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므로, 기존 채무와 관련된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민법 제428조, 제437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B의 약정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유한회사 D가 피고 B에 대해 가진 채권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로 보아, 피고들이 어느 한쪽에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공증된 계약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금 등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계약의 경우 이전 채무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존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변제 기한과 지연이자율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