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지인과의 몸싸움 중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인 여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경찰관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여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희망한 점, 피고인의 상해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희망한 점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전과 기록도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므로, 평소 법규를 준수하는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