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이 지인과의 몸싸움 중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과의 몸싸움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 경찰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새끼손가락 골절 상해를 입은 경찰관으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함
• 목격자: 피고인과 지인의 몸싸움을 신고하여 경찰관 출동의 계기를 제공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지인인 여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경찰관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여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희망한 점, 피고인의 상해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새끼손가락 골절이라는 신체적 손상을 입혔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행위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이 중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형의 집행을 도모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 법원의 조치)​: 항소 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희망한 점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전과 기록도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므로, 평소 법규를 준수하는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