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보험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과 공동상해를 저지르고,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을 주도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험사기에도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폭력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C와 F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 범행의 경중, 피해 배상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일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새벽에는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G가 험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야구방망이와 주먹, 발을 이용해 특수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는 피고인 C, A이 G가 구토하려던 것에 불응하자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J가 렌터카 파손에 대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주먹과 발로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고인 D, E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J를 때려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 C과 A, 또는 C과 F는 각각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1,427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23일 피고인 A은 피해자 Z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폭력 범죄가 형법상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을 통한 보험금 편취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 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월을, 피고인 E에게는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집행유예 실효 시 노역장 유치)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3년 3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범행 주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반성하는 태도, 피해 배상,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각자의 책임에 맞는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보험사기 가담자들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