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발성 열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5월 3일 저녁, 전주시의 한 점포에서 피해자 F(남성, 2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다투는 피해자를 말리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에 다발성 열상을 입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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