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 B이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과 그의 아내인 피고 C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그리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 13일 피고 B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피고 B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다가 아내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에도 피고 C와 함께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임대 기간 동안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1년 10월 31일까지 총 116,490,000원의 미지급 차임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0028호)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116,49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1년 11월 30일로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2월 10일 피고 B에게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2년 2월 11일에 송달했습니다. 피고들은 주차장 사용료 분담액 정산 문제 때문에 차임 지급을 보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계약 종료 후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 임차인 및 점유자의 건물 인도 의무, 연체된 차임 및 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그리고 피고들의 차임 지급 보류 주장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1층 180.98㎡, 2층 253.36㎡)을 인도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21년 11월 임료 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및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그리고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그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한 분쟁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 통보로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즉시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체된 차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해당 건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금 즉 통상적인 월세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함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과 그 점유자 모두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정산 등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영수증, 통화 녹취록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없다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미지급 차임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 또는 약정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