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C에게 위탁 처리했습니다. C은 이 폐기물을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와 그 대표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금산군수는 A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시장은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긴급성을 이유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 없이 약 4만 9천 톤의 폐기물 이적 처리와 복개 공사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 3억 2,153만 197원을 A에게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법적 근거 부족,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B시장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C에게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C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이 폐주물사를 비롯한 여러 폐기물을 E 토지 등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후 이 폐석산에서 고농도 중금속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고,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환경부와 검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원고 A와 그 대표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각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금산군수는 2018년 6월, 원고 A가 폐기물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어 조치 명령이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폐석산의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침출수 누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피해 우려가 커지자, B시장은 2021년 3월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안내서를 발송하고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4만 9천 톤의 폐기물 이적 처리 및 복개 공사 등 행정대집행을 긴급히 실시했습니다. B시장은 2021년 7월 원고에게 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3억 2,153만 197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근거 법령 적용의 오류,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조항은 제재처분에만 적용되며,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이 계속되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 위반 행위라도 현재 진행 중인 침출수 누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집행에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환경보전 및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절차적 하자 관련하여, 폐석산에서 고농도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고, 특히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침출수 범람 위험이 임박하여 폐기물 이적 처리를 긴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치명령 및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처분 사유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C의 폐기물 처리 허가 내용(점토점결 폐주물사만 허가)을 확인하고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했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화학점결 폐주물사가 유해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매립 지역 상부층에서 오염이 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넷째,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하여, 환경오염 제거 및 자연환경 복구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원고가 배출한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 및 오염 토사와 혼합되어 분리 제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폐기물량에 대한 원고의 폐기물 배출량 비율로 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며,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조치에 참여한 업체는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