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0%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씨가 2021년 9월 14일 밤 10시 5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 시내 약 2.5km 구간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9월 14일 밤 10시 57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완산구의 다른 도로까지 약 2.5km를 이동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으며 이 음주운전 사실은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2.5km로 길다는 점, 200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112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기본 금지 조항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유가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