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사기, 거액 편취 후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이 개발이 제한된 보전녹지지역의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개발을 전제로 매매하여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개발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들 (B, J, F): 피고인에게 속아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개발이 상당히 제한된 보전녹지지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5,326만 3,550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 즉 양형 부당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F)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B, J)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 토지 매매 시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개발 제한 여부 등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나 판매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개발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는 지역(예: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를 개발을 전제로 매매할 경우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 발생 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나 피해금액 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