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9년 1월 3일 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앞바퀴가 빠져 차량이 멈추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약 25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01년, 2003년,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당사자
• 김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

분쟁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갓길에 앞바퀴가 빠져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술 냄새와 얼굴 홍조 등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동안은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 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 불응)​: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이 이 조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보다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정한 형량보다 가볍게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다짐,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이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당장은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다면, 다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갓길에 빠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술을 마신 상태라면 경찰 신고 전 자신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