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2019년 5월 21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서 덕진구까지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1일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5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 운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0%였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고 당시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범죄인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60%는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지는 않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