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빌미로 7천만원 갈취한 공갈단 사건

D와 F이 피해자 G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공범 A와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A의 사촌 오빠 행세를 한 B,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7,000만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C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G: D와 F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 이들 일당의 계획적인 공갈 범행의 대상이 되어 7,000만원을 갈취당함.
• 총책 및 바람잡이 D, F: 피해자의 직장 동료 및 친구로, 범행을 기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음.
• 꽃뱀 A: D, F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성폭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
• 해결사 B, C: A의 사촌 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D와 F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공범 A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A는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성관계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서 B와 C는 A의 사촌 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내 여동생 이렇게 만든 거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패 죽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여동생에게 사과부터 해라."라거나 "내가 법을 좀 아는데 성폭행이 최하 징역 2년이다. 실형 2년을 받으면 회사에서 잘리고 성폭행 소문이 나서 인생을 망칠 것이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사용한 콘돔 사진과 고소장을 보여주며 "이것으로 너 고소 할 것이다. 1억원을 준비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7,000만원을 갈취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획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갈 범행을 인정하여, 각자의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두 명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D, F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성관계를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7,000만원을 갈취했으므로 공동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범죄자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반성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모르는 사람 혹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경계심이 풀리는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과의 만남에서 의도적으로 취하게 만들거나 부적절한 상황을 유도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금전 요구를 받을 경우, 상대방의 협박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고소를 빌미로 한 협박은 실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