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한 음식점의 사장님이 종업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인 사장님은 고양이를 보여주겠다며 종업원을 집으로 데려간 뒤, 고양이 털을 떼어주는 척하며 접근하고 이후 침대에 눕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뒤에서 안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키우는 고양이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에 묻은 고양이 털을 떼어주는 척하며 의류용 테이프로 배와 다리를 만졌고,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또한, 창문을 바라보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종업원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성인 대상 성범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및 고지되지만, 범행 내용, 대상, 범행 후의 사정, 등록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당시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상황, 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여 유죄 판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만약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시도는 죄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범죄의 특수성: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용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주저할 수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