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량 충돌 후 도주 및 상해 인정 사건

피고인 A는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세 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는 점을 들어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람. 과거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었다.
• 피해자 D(27세, 여):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당해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F(28세, 여):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로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당해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무릎 타박상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G(32세):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로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당해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13일 밤 10시경 전주 시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F, G 세 명 모두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 차량인 말리부 승용차는 약 654,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피해자들이 입은 '경추 긴장 및 염좌' 등의 부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물리치료 등을 필요로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 이 법 조항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을 '상해'로 인정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상해로 봅니다. 피해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통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이 상해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48조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나의 도주 행위로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가 동시에 성립했으나, 법률상 가장 무거운 죄인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도 병원 진찰을 권유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해'로 인정되어 뺑소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