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초과액 반환 청구 소송

택시운송사업 법인인 원고는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임금협정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회사에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I, J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B, C, D, E, G, H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사납금제를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택시회사의 형식적인 전액관리제 주장이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배척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소속 운전기사들이 임금협정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고 초과액의 40%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F, I, J: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청구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운전기사들입니다.
• 피고 B, C, D, E, G, H: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해 회사가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과 2015년 7월 1일 '2015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서에는 '조합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은 회사가 40%, 근로자가 60%를 배분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운전기사들이 이 협정에 따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40%를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방식이 '사납금제'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운용했는지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이 최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F은 15,547,920원, 피고 I은 17,326,280원, 피고 J은 16,727,416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해 피고 F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피고 I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피고 J은 2018년 1월 17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G,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F, I, J 사이의 부분은 피고 F, I, J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G, H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 등 6명에 대한 청구에 대해, 원고 회사가 비록 임금협정서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미터기에 의한 실제 수입 전액을 납부받고 관리하지 않았고, 대신 월 최저 운송수입금만 관리하면서 초과 수입은 운전기사들의 개인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 F, I, J에 대해서는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택시 운송사업의 전액관리제 도입 취지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액관리제의 기본은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는 것이며,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 I, J에 대한 판결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운전사의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왔다면, 이 운전사 개인의 수입이 되는 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택시회사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했을 경우, 운전기사가 추가로 얻은 수입을 회사가 주장하는 약정금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 확인: 임금협정서나 근로계약서에 '전액관리제'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회사의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실제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했는지, 미터기 수입과 개인별 임금대장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운수종사자 수입금 관리 기록 확보: 자신이 실제로 받은 수입금과 회사에 납입한 금액, 그리고 회사가 관리하는 운송수입 관련 기록(운송일보, 임금대장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사납금제의 특징 이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고정된 사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초과 수입을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방식은 '사납금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 수입은 운수종사자의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가 초과 수입의 일부를 다시 반환받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등 문서화된 증거의 중요성: 회사가 전액관리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나 공고문을 보냈더라도, 실제 운용 방식이 전액관리제와 다르다면 법정에서 그 실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운수종사자들도 회사의 불법적인 사납금제 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