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차량과 함께 저수지에 빠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망인의 고의적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과 망인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오전 6시 38분경 정읍시 고부면 행정저수지에서 망 E의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채 발견되었고 망인은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발견 당시 운전석 및 조수석 옆 유리문이 모두 개방되어 있었는데 사고 시각의 차가운 날씨에 유리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망인은 안전벨트를 해제하지 않았고 탈출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었으며 사고 차량 외부에 충격 흔적이 없었고 망인의 신체에서도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익사 외 다른 사망 원인은 없었으며 사고 직후 망인이 직접 차량의 시동을 끈 것으로 보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망인과 연고가 없는 곳이었으며 당시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사고 장소를 지나가야 할 만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망인은 월 1,430,700원의 보험료를 내는 23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 시 고액의 보험금이 예상되었으나 연 소득은 8백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고 약 2개월 전 대부업체로부터 연 24%의 고리로 15,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적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한 보험 가입자의 저수지 차량 익사 사고가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인 '고의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유족)들의 보험금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문이 모두 개방되어 있었고 망인이 안전벨트조차 해제하지 않은 채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사고 차량 외부에 충격 흔적이 없고 망인의 신체에서 뚜렷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사고 직후 망인이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망인이 연고가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월 1,430,700원에 달하는 23건의 고액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연 소득은 8백만 원대에 불과했고 고리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고의 사고로 인정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보험 계약의 보통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 발생 경위 차량 및 신체의 손상 정도 현장 상황 피보험자의 평소 행적 재정 상태 보험 가입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의도적으로 저수지에 차량을 빠뜨려 사망했다고 볼 만한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이 인정되어 보험 약관상의 고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은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 예를 들어 창문 개방 여부나 차량 내외부의 충격 흔적 사망자의 행동 예를 들어 안전벨트 해제 여부나 탈출 노력 흔적 주변 정황 예를 들어 사고 장소의 연고성 날씨 상황 사망자의 재정 상태 예를 들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나 채무 현황 보험 가입 내역 특히 사고 전 고액 보험 다수 가입 여부 등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날씨에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행위나 쉽게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발생한 사고 사고 직후 의식이 있었던 정황 등은 고의 사고의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 가입과 열악한 재정 상황이 결합된 경우 고의적인 사고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재정 계획과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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