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유령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방해하고, 계좌 개설 목적을 속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개설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나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고, 불법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방조하는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아무런 기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거짓 서류를 꾸며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 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를 행사했습니다.
유령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 시 해당 법인의 정상 운영 여부와 계좌 개설 목적을 중요하게 확인하는데,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개설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의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도박 자금의 입금 계좌(앞방 계좌), 자금 세탁용 계좌(연결 계좌), 수익금 인출 계좌(뒷방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G은 대포계좌를 제공한 후에도 지급 정지된 계좌를 해소하거나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박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습니다.
나아가 G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 세탁 및 현금화했으며, 피고인 A와 D는 G의 요구를 받고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금 세탁을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불법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범행의 조직적인 특성, 다수의 명의대여자 및 유령법인을 이용한 점, 그리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8호 외 다수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일부 징역 8개월, 나머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압수된 증제49호 외 다수를 몰수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증제37호 외 다수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증제1호 외 다수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E는 일부 징역 4개월, 나머지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F은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만들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조직적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고,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도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A와 G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며 다수의 범죄에 가담했고, 피고인 E와 F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시인, 동종 전과가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점, 그리고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의 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과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 (형법 제35조), 방조범에 대한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