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물품대금과 빌린 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약속 문서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주식회사 D건설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C과 D건설은 이러한 채무를 인정하고 2024년 12월 17일경 C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즉시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나중에 이 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대리인 E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서의 취소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2024년 9월 13일에 지급한 25,000,000원이 물품대금 변제액인지 대여금 변제액인지에 대한 주장이 엇갈렸고, 피고들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피고들이 작성한 '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대리인의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110,714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5년 1월 17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D건설은 2025년 1월 21일부터 각 모든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작성한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며, 피고들이 주장한 각서 내용상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대법원 판례(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를 표현한 '처분문서'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그 내용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처분문서로 보았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들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대리인 E의 착오로 각서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E이 피고 회사의 경영과 원고들과의 물품거래 및 대여 등에 깊이 관여했으며, 문제의 25,000,000원 지급 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25,000,000원이 물품대금 변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지급 의무가 있어 총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대채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413조 등에 따라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법률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과 주식회사 D건설이 함께 원고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피고 C은 2025년 1월 17일, 피고 주식회사 D건설은 2025년 1월 21일)부터 모든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서 작성 시 신중한 검토: 어떤 내용이든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약속의 조건 등 핵심적인 내용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한 번 서명된 문서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주의: 대리인을 통해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리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권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실수는 본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및 변제 내역 명확화: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의 금전 거래가 있을 때는 채무 발생 원인, 금액, 변제 시기, 변제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의 명확한 기록: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가 확인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이번 사건의 '각서'처럼 서면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착오 주장 입증의 어려움: 법률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 등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특히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