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약 3,712m² 규모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인 고철을 수집·운반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 A는 2023년 1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3,712m² 규모의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폐기물인 고철을 수집·운반했습니다. 이는 당초 2,000m² 이내 토지에서 폐기물 관련업을 하다가 인근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면서 미신고 폐기물 관련업을 하게 된 경위였고, 이로 인해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00m² 이상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시 요구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대표자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인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가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폐기물인 고철을 수집·운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신고로 인한 해상 화재 발생 등의 결과가 양형에 고려되어 각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판결입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규모 2,000m² 이상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3,712m²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수집·운반하면서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는 제4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C 주식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피고인 A에게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0m² 이상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지거나 폐기물 처리 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도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업무 활동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형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