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자녀 임시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사건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을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매달 자녀 1인당 40만원씩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을 임시로 양육하고 양육비를 받고자 신청한 부모 중 한쪽
• 피신청인 C: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 중 다른 한쪽
• 사건본인 E, F: 이혼 소송 중인 미성년 자녀들

핵심 쟁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들을 누가 임시로 양육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이혼 등 청구사건의 제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신청인 A를 사건본인 E와 F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2.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에게 2023년 6월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임시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을 경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한쪽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다른 쪽에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