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동종 범죄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3년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2024년에도 대마 매매와 흡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체류 중인 F와 연락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E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등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I와 함께 액상 대마를 매매하고,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주성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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