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심하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말라고 회유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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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