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계획적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결별 후, 피해자가 다른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PC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을 노려 목과 얼굴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PC방 업주와 손님들이 제지하여 살해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얼굴, 팔 등에 상처를 입고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했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실형 선고로 재범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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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