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 A가 당시 13세인 피해자 B에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자신의 주거지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등)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온라인으로 알게 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 여성으로, 피고인 A의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일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당시 13세인 피해자 B와 친분을 쌓았고, 피해자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9월 16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3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계단으로 불러내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9월 16일 03:00~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입 안에 혀를 넣는 행위를 반복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했습니다.
2. 2023년 9월 16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2일경 사이 20:30~21:0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계단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한 다음, 피해자를 숙이게 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했습니다.
3. 2023년 10월 3일 2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간음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그 처벌 수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실과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만 19세 이상이었고 피해자 B는 만 13세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처벌할 때 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3.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핥게 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각 간음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교류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만남이나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