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6일경부터 고령의 피해자 B에게 'C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될 번호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1,7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C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C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23년 4월 말경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기망 행위를 통해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1,7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이미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었고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가입비 환불'과 '로또 1등 당첨 번호 제공'을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이미 상당액인 8,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액의 금전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분과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불'이나 '당첨'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으므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유형의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