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하고, 동생과의 갈등으로 부모의 분묘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형 A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1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생 B와의 언쟁 중 소주병을 던지고 유리잔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형 A와의 다툼 중 소주잔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A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부모의 분묘를 파헤치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의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경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8 (학익동)

전체 사건 191

폭행 10

상해 12

음주/무면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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